한겨레

가계대출 연체율이 꿈틀대고 있다. 소득은 제자리지만 지출이 늘면서 상환능력이 악화한 탓이다. 금융당국 쪽은 “아직까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실제 상황보다 연체율 지표가 과소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만기까지 이자만 갚아도 되는 대출구조, 빚을 내어 빚을 갚은 다중채무 관계 등과 같은 ‘안개’를 걷어내면 낮은 연체율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7월 말 현재 0.77%다. 지난해 말 0.61%를 기록했던 연체율은 올해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다. 어윤대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서도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들어 경기 둔화로 일자리와 소득은 늘지 않았지만, 고물가와 전셋값 상승 등으로 생활비는 많이 증가한 탓이 크다. 여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도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신규대출 억제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회수 움직임이 조만간 연체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대출금리 인상은 연체율 상승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연체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연체율은 역사상 가장 높았던 시기(2005년 상반기)에도 2%를 넘지 않았다. 미국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8% 안팎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 아무리 어려워도 주택담보대출금은 갚는 경향이 있다”며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부담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90% 이상이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 구조도 연체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거꾸로 이런 구조에 변화가 올 경우 연체율은 언제든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 비춰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 2008년 96.4%에 이르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률은 올해 1분기엔 88.8%까지 떨어졌다. 은행들의 만기연장 제한은 다른 금융업계로 풍선효과를 가져와 추가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2금융권 소액신용대출의 상당부분은 은행권의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되는 다중채무여서 제2금융권발 연체율 상승은 은행권 연체율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표상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연체규모가 증가하는 것도 위험의 징후가 될 수 있다. 연체대출액은 2009년 1조3000억원에서 2010년엔 1조8000억원, 올해 3월 말엔 2조원까지 늘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특히 연체율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은행의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보면, 지금과 같은 가계대출 증가 추세(연 3%)에서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연체율은 3.83%까지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각각 0.5%포인트, 1.5%포인트 오를 땐 연체율은 1.16%, 6.51%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기 나이스신용평가 팀장은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가계대출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관계없이 연체율이 높아져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연체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적절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