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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물가와의 전쟁’ 정부가 졌다

등록 2011-09-01 20:47

8월 소비자물가 5.3% 급등
3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가격통제 정책 총체적 실패
8월 소비자물가가 5.3% 급등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낸 정부는 총체적인 정책 실패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상승해 2008년 8월(5.6%)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4.1%를 기록한 뒤 7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오다 이달 들어 5%대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국제 금값 급등, 전월셋값 오름세 등을 주된 이유로 분석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채소값이 크게 올랐고, 국제 유가 하락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는 등의 계절적,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며 “9월 추석이 지나면 4%대 안팎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정부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이후 3%대를 유지해오다 8월 들어 4.0%로 치솟았다. 정부는 연초 물가상승 원인을 원자재값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안이한 태도를 보여오다 7월 들어서야 본격적인 인플레 압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상승률은 정부 목표치 4.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인플레 기대심리가 커진 상태”라며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수요 쪽 인플레 요인이 커 농산물 등 공급 쪽 변수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세가 쉽게 진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8월 물가상승분 중에서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물가상승 기여도)은 각각 42%, 34%로 전체 상승분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농수축산물의 기여도는 22%에 불과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 압력이 커졌는데도 정부가 금리·환율을 손대지 않고 가격통제 등 미시적 정책수단에만 의존한 탓에 물가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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