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발빠르게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글로벌 재정위기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쪽 설명이다. 그러나 균형재정 조기 달성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의 정책기조로 삼을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나아가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 균형재정이 시급한 국정목표인가?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2014년에는 흑자(2조7000억원)로 전환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겨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6일 “2013년 균형재정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세수 확충 문제와 세외 수입 확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년 세재 개편안을 마무리하고 부처별 예산을 심의중이다.

그러나 균형재정이 국가의 정책기조로 삼을 만큼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이냐는 점은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기준) 적자는 13조원, 국내총생산 대비 1.1%였다. 경기회복이 빨라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중기계획을 보면 2013년에는 적자폭이 6조2000억원, 국내총생산 대비 0.4%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324조8000억원이다. 취득세 인하 보전분이나 ‘반값 등록금’ 등 추가 예산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만, 균형재정을 염두에 둔 중기계획의 재정적자(-14.3조원)보다 크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1% 안팎을 통상 균형재정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금도 거의 균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리나?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려면 결국 지금보다 세입을 더 늘리거나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 세입을 늘리려면 세외 수입을 찾거나 기존 감세 요인을 없애야 한다. 산은금융 민영화 등을 통한 조 단위의 세외 수입처가 있긴 하나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감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급히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결국 씀씀이를 더 줄이는 쪽에서 답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 축소가 올바른 방향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재정지출 축소는 정부의 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낮은 복지 수준을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올해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증액률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13.7%), 일반행정(11.0%), 교육(10.9%), 외교·통일(8.0%), 보건·복지·노동(7.2%) 차례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23조5000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83%(19조5000억원)가 연금과 지방교부세 지원 등 경직성 지출이다. 지출 감축 여력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여서, 세수 확대와 지출 축소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재정위기의 근본 이유는 복지가 아니라 감세에 있다”며 “결국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복지 부문이 통제 1순위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회승 류이근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