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요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연 비상점검회의에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을 ‘미국 부채위기에 따른 글로벌 재정위기’로 규정한 뒤 ‘그리스의 고통’을 언급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것은 현재 위기를 방패 삼아 복지 확대 요구를 피해가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복지 확대가 아닌 대규모 감세와 세계적 금융위기였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망라한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를 보면, 이 세제개편의 결과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려 90조2000억원(기준년 대비 방식)의 세수가 줄어든다. 그나마 국회에서 이 중 일부를 유예시키면서 실제 감세규모는 조금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정부 지출을 40조원가량이나 늘렸다.

감세로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었으니 당연히 나랏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2007년 말 29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10년 말 392조8000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2007년 말 30.7%에서 2010년 말 33.5%로 늘어났다. 경기부양용 지출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원인은 조금 다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가채무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공적 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것과 복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자 이명박 정부가 택한 방법은 ‘허리띠 졸라매기’였다. 즉, 정부 지출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복지예산 역시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복지예산(정부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추경 기준)을 보면 2006년 10.2%, 2007년 9.6%, 2008년 12.0%(이명박 정부 첫해지만 참여정부에서 예산편성)였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일시적인 저소득층 지원이 늘어나면서 16.8%을 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1%로 뚝 떨어진다. 2011년에도 6.3%에 그쳤고,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정부계획을 보면 2012년 7.6%, 2013년 5.7%, 2014년 4.3%로 점점 낮아진다. 노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복지제도 확대는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그 결과 명목 지디피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009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된다.

만약 재정 건전성이 국제 경제 환경에서 점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 2010년 말 19.3%(2007년 말 21.0%)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다시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면서도 내년 예정된 추가감세는 여전히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