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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들 거대한 탐욕이 중소기업 숨통 막고 있다”

등록 2011-08-11 09:59수정 2011-08-11 10:00

프 르몽드, 대기업행태 꼬집어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10일(현지시각) 한국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팽창과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관행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강해진 재벌들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다.

르몽드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한국에서, 극적인 경제성장과 동반한 고질적 문제인 ‘부패’와,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집어삼키는 거대기업집단인 ‘재벌’(chaebols)들의 거대한 탐욕이 새로운 명성을 누리고 있다”며 “여러가지 면에서 이 두 가지 현상은 서로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재벌들을 지원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얘기다.

신문은 한국이 경제성장 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두에 있지만,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지수 조사에서 39위를 기록해 선진국들보다 크게 뒤졌다며, 최근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격노했다는 ‘삼성테크윈 내부비리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르몽드는 “유교 사회의 친인척 관계와 지연 등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군사독재의 유산까지 가세해 부패 관행의 모태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들어선 중도좌파 정부들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2007년 횡령 혐의로 3년형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2008년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대통령 사면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인들은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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