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오히려 늘고 있다. 홍수 피해는 산사태와 지류·지천 등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4대강 본류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늘어나는 홍수 피해 9일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은 비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달 26~28일 사흘 동안의 집중호우로 51명이 죽고 약 4890억원(잠정집계)에 이르는 피해가 났다. 지난달 7∼16일 비 피해액 1358억원을 더하면 3주 사이 두 차례 호우에 비 피해액은 6200여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6월∼7월초 호우 피해와 8월 태풍 피해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해는 도심 침수, 지류·지천 피해, 산사태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7∼16일 사이 공공시설 비 피해 1284억원의 40%에 이르는 약 511억원의 재산 피해가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났다. 산사태(179억원), 도로(165억원) 등 다른 피해도 대부분 4대강과 거리가 있는 피해들이다.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를 낸 지난달 26∼28일 집중호우 때도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에서만 777개 하천 191.8㎞ 구간이 붕괴 또는 유실돼 전체 피해액이 734억16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90억원의 피해가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범람으로 인해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그동안 별 피해가 없던 4대강 본류에서조차 상주보 제방 유실, 왜관철교 붕괴, 구미지역 단수 등 4대강 공사 때문으로 추정되는 일부 피해가 생겨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공사 덕분에 본류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최근 5년 동안 4대강 본류의 홍수 피해는 거의 전무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재해예방사업을 펼친 결과 최근 5년 동안 4대강 본류의 범람 등 피해 보고는 없고 대부분 수해가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난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 공사 자화자찬 국토부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4대강의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올해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내린 129∼617㎜의 호우에 따른 4대강 수계의 피해가 8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린 2004년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2041억원과 1999년 7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1조490억원의 피해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통계의 허점이 있다. 하천 정비가 미흡하던 1999년 당시는 태풍 올가로 유례없는 홍수 피해가 났었고, 2004년에는 3일 동안 300여㎜의 집중호우가 내렸던 특수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6월25일 왜관철교가 무너진 낙동강의 피해액을 불과 5억원으로 집계하는 등 통계의 신뢰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상황을 보면 기록적인 피해가 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도 제방 피해 453건 중 국가하천의 제방을 넘는 홍수 피해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산사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80년대 280억원에 불과하던 산사태 복구비는 2000년대 들어 8394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홍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류·지천과 산사태 등에 대한 대비보다는 수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대강 본류의 수위를 낮추는 데만 22조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대부분의 피해는 지류·지천, 도심홍수, 산사태 등에서 나는 상황에서 4대강 강바닥을 파헤친 건 안전한 본류에 쓸데없는 돈을 쏟아부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