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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곳 사업조정 작업 끝내
“나머지 53곳도 올안 마무리”
“나머지 53곳도 올안 마무리”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엘에이치의 사업조정 대상 138곳 가운데 61%인 85곳의 조정이 끝났거나 주민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50여곳도 사업방향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엘에이치는 2009년 10월 옛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이후 미착수 신규 사업지 138곳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없는 곳은 지구지정을 철회하거나 사업을 취소하고, 국책사업 등은 보상을 추진하는 등 사업 재조정 작업을 해왔다.
지난달 말까지 사업조정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제안 철회, 지구지정 해제 또는 사업 취소, 규모 조정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끝낸 곳은 모두 32곳이다. 파주 금능, 춘천 거두3, 성남 대장 등 7곳은 사업제안이 철회됐고 오산 세교3, 아산 탕정2, 인천 한들, 서산 석림2 등 24곳은 지구지정이 해제되거나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택지지구인 안성 아양 1곳은 사업지 규모를 축소했다.
구리갈매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대구국가 산업단지 등 국책사업 13곳은 진행사업으로 분류해 보상을 시작했거나 들어갈 방침이다. 그밖에 지구 해제나 사업 취소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곳은 5곳, 사업조정 방향을 놓고 주민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곳은 35곳에 이른다. 또 아직 사업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지자체와 사업성 개선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파주 운정3지구 등 50여곳이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50여곳 가운데 30여곳은 관련 법만 바뀌면 곧바로 사업조정이 되는 곳”이라며 “다만 나머지 15~20곳은 주민·지자체와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를 해봐야 사업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엘에이치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늦어도 올해 말까지 138곳의 사업조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엘에이치는 사업조정을 하지 않고 138곳의 미착수 사업을 모두 진행하면 총 142조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했지만 사업조정으로 인해 70조~80조원의 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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