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발상을 전환해 물가구조 개선 방안을 발굴하라”며 장관들을 다그친 뒤 첫 물가관계장관회의가 26일 열렸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가 대책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 정례회의를 열고 물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그동안 차관급으로 열리던 물가회의를 장관급을 격상시켜 매주 개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재완 장관은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물가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상인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여러 대책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국민 공모를 통해 물가를 낮추는 다양한 방법을 전반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범국민적 정책공모’를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나온 대책 중 그나마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불공정 감시 분야다.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착수하면 기업들은 대부분 담합을 중단하고 가격을 인하한다. 과징금을 10~20% 경감해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 경감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담합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비자단체가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소송에 필요한 정보, 경비,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기로 한 ‘신 MB물가지수’ 10개 품목을 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2개, 삼겹살·돼지갈비·김치찌개·된장찌개·설렁탕·자장면 등 외식비 6개, 배추·무 등 채소류 2개로 확정했다. 행안부는 매달 20일 이 10개 품목의 가격비교표를 6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시기를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스 요금은 9월에, 도료통행료와 우편요금은 4분기께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물가구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급과 유통, 독과점 상황 등 물가구조를 비교·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