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셋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조사결과를 보면, 7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에 비해 0.3%나 올랐습니다. 재건축 영향을 받은 강남발 전셋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란 불길한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서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른 느낌입니다.

전세대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로 뜨겁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처리하기로 하고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에 적극적인 반면 여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도입을 아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에 한도를 두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보장하자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2월 민주당 전월세대책위원회가 마련하고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연간 5%, 2년에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전월세 2년 계약 만기 뒤 세입자한테 한 차례에 한해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안은 이보다 한발 더 나가 세입자가 현행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전월세를 2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세입자들의 거주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입자들을 사실상 방치해 왔는데, 이참에 이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국토부는 자유시장 원리에 위배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합니다. 시장가격을 무시한 강제적 가격결정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2년마다 올릴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시장왜곡을 초래할 뿐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입법 기술을 통한 보완책을 적극 검토도 해보지 않고 거부하는 국토부 태도에 세입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셋값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던 한나라당도 3월 전월세 상한제 일부 내용을 수용한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보증금이나 월세 최고가격을 고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과징금을 부과받고 임차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셋값 오름세가 전국적 현상이 된 시점에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없이 입씨름을 벌이는 동안에도 전셋값은 등이 휘도록 오르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살기는 참 팍팍한 일입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