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높이거나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낸데다 경기도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1기 새도시 입주민들의 반발 기류가 강해 수직증축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1기 새도시 리모델링연합회, 리모델링 관련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 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일단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정했지만 지난 4월 분당 재선거를 앞두고 건설업계와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자 방침을 뒤엎고 재검토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티에프 회의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 외에도 최근의 리모델링은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 자원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에 맞먹는 비용이 들어가 경제성도 낮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현재 재건축은 용적률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 없이 전용면적의 30%를 늘릴 수 있고, 규제에서도 제외되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될 경우 용적률이 크게 늘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마지막 조율을 거쳐 이달 중하순께 최종 티에프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종전 방식대로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방침에 따라 아파트 시장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처가 가뜩이나 거래가 위축돼 있는 노후 아파트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아파트는 35개 단지, 2만1319가구에 이른다. 분당, 평촌, 중동 등 1기 새도시에서는 야탑동 매화, 호계동 목련, 중동 반달마을 단지 등이 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단지는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업성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지난달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건축비가 1억2000만∼3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지만 리모델링 뒤 시세가 투입된 비용 이상으로 올라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집값이 비싼 강남과 달리 수도권 새도시의 경우 주민들이 이런 건축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분양 수입이 생기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기 새도시 리모델링연합회의 이형욱 회장은 “새도시 리모델링은 자산증식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구조보강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리모델링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률 최종훈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