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휴게소를 건설한다며 국내 고속도로 휴게사업자들에게 사실상 지분 참여를 하도록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16일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글로벌 휴게소 구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휴게소 사업 진출을 추진중”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귀 협회 회원사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출자 희망 업체 현황을 20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했다. 도로공사는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니 참조하기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로부터 해마다 평가를 받고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휴게소 업자로서는 크게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4월11일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에 한국형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어주고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중 기공식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자체 사업으로 50억원 규모의 휴게소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다. 대신 도로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4억8000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45억2000만원은 휴게소 사업자들의 지분참여로 해결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한 중견기업이 사업권을 따낸 뒤 도로공사와 휴게시설협회에 사업참여를 제안해 진행되고 있다.

도로공사의 공문을 받은 휴게시설협회는 한술 더 떠 회원사인 100여개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들에게 보낸 ‘우즈베키스탄 휴게소 진출 참여 관련의 건’이란 공문에서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휴게소 건설을 추진중이니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중간에서 도로공사 자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협회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휴게소별 부담액까지 책정하고, 휴게소 사업자들에게 모금 참여 여부가 휴게소 재계약 평가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협회와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 참여를 희망하는 휴게소와 공동부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출자 희망 업체를 모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분담액은 협회 쪽에서 자체 책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휴게시설협회 쪽은 “외국과 도로공사가 관련된 사업이어서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한 것뿐이며 회원사를 협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