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일 경제부처 수장으로 취임한지 한달이 지나면서 ‘박재완호’ 경제운용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박재완호’는 무엇보다 ‘성장에서 물가’로의 거시정책기조 전환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3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장보다 물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5% 고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5%에서 4.5%로 대폭 내렸다. 성장률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0.5%포인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이었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거품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해, 조정폭 결정에 박 장관의 의지가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성장률을 낮춘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1주일만인 지난달 10일 장관급 물가대책회의를 전격 소집해 물가잡기 의지를 강조했고, 같은 날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깜짝인상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박 장관의 의지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7일에도 장관급 물가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외환시장에서도 정부가 원-달러환율 절상(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모습이 뚜렷해졌다. 그리스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던 6월 중하순에는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상승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일 장중 연저점(1065원)을 경신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박 장관 취임 이후 정부가 확실하게 방향을 선회한 것 같다”며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긴축정책이 지나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보편복지에 맞서 ‘선별복지’ (취약계층에 국한된 복지) 깃발을 뚜렷히 세우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복지포퓰리즘에 맞선 전사가 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기초수급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재정지원 등 빈곤층·저소득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내에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박 장관이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권과의 명분 싸움을 위해서라도 복지의 부분 확대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