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30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고성장, 친기업 등에서 물가안정, 친서민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재확인시켜 준다.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이 흐름은 올 상반기 물가불안과 체감경기 악화를 겪으면서 좀더 힘이 실리는 듯하다. 하지만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여러 분야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은 여전히 찾기 힘들다.

지난해 12월 나온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의 구호는 ‘다 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였지만, 이번에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성장기반 강화’로 수정됐다. 정책기조 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으로 성장률 하향 조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확대는 기존 정부 입장에 비춰 보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빠져 있는 빈곤노인 문제는 가장 시급한 복지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왔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소한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정부 안에서 2년 가까이 검토만 하던 사안이다.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 상당수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향후 잠재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예산’을 이유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윤 국장은 “아직 지원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못했지만, 재정지원 자체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소득 근로자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과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실 쪽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정부 안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이번에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최소한의 취약계층 보호는 해야 다른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감세정책 등으로 빠듯해진 나라살림 탓에 이들 대책들 역시 그야말로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초수급 추가예산 2000억원으로는 많아야 10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지원이 절실하지만 수급대상이 아닌 빈곤노인만 100만명에 이른다.

그나마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 이들 복지대책을 제외하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른 실질적인 대책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내수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통시장 이용 권장, 근로시간 줄이고 휴가 늘리기, 국내관광 촉진책 등 지난달 17~18일 국정토론회에서 발표돼 ‘변죽 울리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막을 강도 높은 규제책, ‘동일노동·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이를 위한 근본방안들은 모두 이번 대책에서 빠져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