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가구 늘어난 4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인허가 기준)되며 이 가운데 25만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분양주택 공급은 전년대비 2만6000가구 줄고, 임대주택은 4만3000가구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마다 4월께 나오던 주택종합계획 확정이 늦어진 것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총 43만가구로 예상했으나 현재 7만2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를 40만4000가구로 낮춰 잡았다. 이는 지난해 수립했던 목표 물량 40만1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이고, 인허가 실적 38만7000가구에 비해서는 1만7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5만가구, 지방에 15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방의 경우 최근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 부산·대전 등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연립 등 분양주택이 28만8000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실적 7만3000가구 보다 60% 늘어난 11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정한 21만가구에서 6만가구 줄어든 15만가구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1만4000가구를 내놓는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은 9만7000가구, 분양주택은 5만3000가구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 하남 미사에서 각각 9월과 11월에 본청약을 할 계획이다.

민영주택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주택형은 소형 위주로 재편된다.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고, 60∼85㎡는 분양주택의 30%를 공급하되 이중 상당수를 전용 74㎡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민간이 신축할 경우 엘에이치가 매입해 임대주택(연간 2만가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민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의 주택형(규모)을 줄였다”며 “최근 60㎡ 이하의 경우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돼 4인 가족이 살기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