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석 달 만에 나온 정부의 기름값 추가 대책에도 ‘뾰족수’는 없었다. 대신 정부는 다음달 7일 기름값 100원 환원을 앞두고 ‘유통질서 단속’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 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 조치에 관한 공고’를 내고 기름 사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언급한 뒤 법석을 떨었던 정부의 대책은 결국 ‘정유사 팔 비틀기’ 논란을 낳은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와 가격이 환원될 때 정유사를 잘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기름값 인하 종료일을 앞두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 논란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시장 상황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리를 목적으로 주유소에 기름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물량 잠그기) 정유사나, 사재기와 판매 거부 행위 등을 하는 주유소는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꾸려 전국의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영신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과거에 이렇게까지 유통질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없었다”며 “예방 차원에서 취한 전례 없는 조처”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ℓ당 100원 할인 판매 종료를 앞두고 싼값에 물량을 확보해 할인이 끝난 뒤 비싸게 팔려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매점매석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세나 지경부 사무관은 “등록된 저장시설 이상을 보유하거나 있는데 안 파는 것은 무조건 사재기로 볼 수 있다”며 “주유소가 기름이 없어서 못 팔아도 정유사한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름값 할인 조처의 종료를 전후해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이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선 실제 ‘사재기’나 ‘물량 잠그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대책이 정유업계의 과점적 시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한시적 기름값 인하에 따른 후유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선 정부가 한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유류세 인하나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석유제품의 무관세 수입 등 세제 지원책은 제외됐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현재 3%인 관세를 다 내려도 기름값은 ℓ당 21~24원 인하에 불과할 정도로 효과가 적은데다 기름값을 자꾸 낮추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유통질서 바로잡기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 것은 하락 추세인 국제 기름값이 결정적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두바이유는 지난주 배럴당 101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는 벌써부터 시장에 ‘성의 표시’를 해달라는 ‘눈짓’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우리보다 더 고민일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100원을 갑작스럽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을 독려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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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주유소 “실효성 의문”

[정부 대책 시장반응]
“1만2천 주유소 단속 불가능”, “물량 보고 등 이미 실행중”

27일 정부가 내놓은 기름값 대책에 대해 정유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유사의 ‘물량 잠그기’나 주유소의 ‘사재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전국 1만2000개 주유소를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정유사 관계자도 “이미 2주 전부터 정부가 정유사들의 내수·수출 물량을 매일 보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새삼스럽지도 않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기름값 문제의 책임을 정유사와 주유소의 갈등으로 몰고가는 정부 태도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사장은 “사재기 때문에 기름이 부족한 것처럼 주유소에만 다 뒤집어씌우는 건 진짜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유사 쪽도 공급 부족이 ‘물량 잠그기’ 탓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지에스(GS)칼텍스 여수 공장설비 가동중단, 100원 할인에 따른 기본 수요 확대, 유사휘발유 단속 강화에 따른 정품 휘발유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업계 1위인 에스케이(SK)에너지가 신용카드 결재시 1ℓ당 100원 할인해주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일선 주유소 사장들이 당장 100원 할인되는 다른 정유사 제품을 선호한 탓도 있다. 실제로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이달 석유제품 수요는 전년보다 10~20% 가량 증가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