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복지지출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위한 공개토론회’ 축사에서 한 말이다. 정부가 ‘복지 확대’ 요구를 반박할 때 즐겨 쓰는 주장이기도 하다. 얼핏 들으면 지금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복지가 선진국과 비슷해진다는 말로 해석된다. 하지만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작업반과 장기재정전망 분야 작업반은 이번 토론회를 위한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라며 “2050년 노인인구 비중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보다 10%포인트 높음에도, 연금·의료 관련 재정지출 규모(이하 ‘연금·의료 지출’)는 유럽연합의 83%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반에는 국책·민간연구소,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2010~2050년 우리나라는 연금·의료지출이 (현재 제도를 유지한다고 전제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6%에서 17.8%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의 지출규모 증가폭(5.6%포인트)보다 두 배나 빠르다.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도 2050년 우리나라의 연금·의료 지출은 여전히 유럽연합(GDP의 21.5%)의 83%에 그친다. 반면 2050년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8.2%로 유럽연합(28.3%)보다 훨씬 높다.

보고서는 “노인인구가 더 많음에도 지출이 작은 것은 우리 복지제도가 저부담·저급여 체계, 즉 제도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작고 공공의료 지출이 적다. 국민연금은 받는 돈이 적고 아예 가입이 안된 사각지대도 많다. 결국 노인수가 늘면서 지출규모 자체는 크게 늘겠지만, 복지 혜택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데도 조세부담률을 지금처럼 낮게 유지하고 사회보험료 인상도 최소화하면, 결국 나랏빚으로 메꿀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지출추계를 전제하고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국가채무가 2010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33.5%에서 2050년 말 137.7%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60% 수준으로 억제하려면 조세부담률은 25.19%로, 국민부담률은 34.75%로 상승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3%다. 만약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국민부담률을 좀더 높여야 한다. 2007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7%, 국민부담률은 35.8%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