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문가 10명 긴급 진단

“낮은 금리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만들어 낸 괴물이다.” <한겨레>가 거시·금융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을 꼽았다. 한은의 정책금리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대출이 증가했고,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용인해 왔다는 것이다. 대책은 이런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거시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높여 추가 대출을 억제하되, 부채상환능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득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채 규모를 단시일 내에 줄이려고 할 경우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도 대책의 하나로 꼽았다.

■ “가계부채 심각하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늘었지만 채무상환능력도 좋아지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아직 높지 않다고 강조한다. 평균 0.5%대에 머물고 있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그 근거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거나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당장 경제위기로 진전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총량보다 부채의 분포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센터장은 “부채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부채상환능력은 엄밀히 따져야 한다”며 “미국 서브프라임은 취약계층에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우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 저소득층·자영업자가 약한고리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제2금융권 대출자, 고가주택 보유자를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았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600%를 넘어 전체 평균(290%)의 갑절을 웃돌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율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높다. 최근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소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기관의 가계대출이 확대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낮은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리스크가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됐던 중도금 대출(집단대출)도 주택분양시장 침체와 더불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급락 또는 금리 급등 등 외부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바뀔 경우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진단했다.

■ 부채상환 능력 높여야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미시적 접근을 통해 한계계층의 부채부담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박사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변동금리 대출자에 대한 세제 불이익을 줘 금리변동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대출구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소득수준별로 가계부채 규모, 부채상환능력, 저축률 등을 따져 관리목표를 정한 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총량목표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고 말했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디티아이 미적용 대출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단기적 수익극대화 추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김지훈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