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조만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공공요금발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달 안으로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의 조정내용을 담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고속버스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통신료와 유료방송수신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반기에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은 다음달부터 7~8% 정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정부내 협의 과정에서 인상폭이 줄고,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도시가스료는 지난달부터 평균 4.8% 올랐으나 인상요인(7.8%)을 다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4분기에 추가 인상될 수 있다.

지방 공공요금도 대중교통 요금, 수도요금 등을 중심으로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인상을 결정한 지자체도 상당수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8%씩 올리기로 했고, 제주도는 8월부터 가정용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각각 11.7%, 5%씩 인상하기로 했다.

염상훈 에스케이(SK)증권 연구원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하반기 물가를 0.3%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요금발 물가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장관급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물가와의 전쟁’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부는 총수요 관리, 생산비용 절감,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 7개 부문별 22개 정책수단을 각 부처에 제시했다.

특히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 수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대응책 외에 시간별·요인별 가격차등제, 첨두부하(peak load) 가격제(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 요금을 할증)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출퇴근시간대 할인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전기요금은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인상폭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