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개발보다 환경중시 내용 손볼 뜻…교과부에 정정 요구키로 해 논란
국토해양부가 4대강 개발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교육용 국토 교재를 펴내는데서 나아가 초·중·고 사회교과서에 수록된 관련 내용까지 손보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토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서류 접수 마감은 13일, 사업자는 20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으며, 용역 예산으로만 5000만원을 책정했다. 국토부는 공고문에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증폭돼 바람직한 정책방향, 미래상 등에 대한 이해와 균형된 시각,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용역 배경을 밝혔다.
국토부의 속내는 ‘초·중·고 사회교과서를 분석하여 편향적으로 서술하는 등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발췌해 분석·정리한다’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국토부는 사회교과서 중 개발을 폄하하거나 환경에 치우친 대목이 정리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선 학교에서 이 교재를 활용해 교육에 나서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토건 정부의 낡은 토목 중심주의를 초·중·고 교과서에 심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대변인은 “정부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갖고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려는 행정조치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형성 과정을 국론분열로 보고 이를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고쳐놓겠다는 식의 국토교육은 또 하나의 일방통행식 발상”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경식 국토부 토지정책국장은 “통합 전 한국토지공사가 해오던 중·고교 시범교재 편찬 작업을 예산 문제로 국토부가 가져오면서 교육 대상과 내용을 보완하는 것 뿐이며 교과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대학서 중학교서 ‘운동부 성추행’ 속출
■ 민주당 “국공립대 등록금 내년부터 절반으로”
■ ‘애플판 카카오톡’ 등장
■ 경쟁자들에게도 잘 보여야 붙는다
■ 뉴욕시장 넘보던 민주당 의원 트위터로 음란사진 발송 들통
■ 자영업자가 위험하다
■ ‘4대강’ 이어 교과서도 파헤치겠다는 국토부
■ 민주당 “국공립대 등록금 내년부터 절반으로”
■ ‘애플판 카카오톡’ 등장
■ 경쟁자들에게도 잘 보여야 붙는다
■ 뉴욕시장 넘보던 민주당 의원 트위터로 음란사진 발송 들통
■ 자영업자가 위험하다
■ ‘4대강’ 이어 교과서도 파헤치겠다는 국토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