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90%가량이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쏠림’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 당국이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선택할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0.9%에 그쳤다. 2010년 상반기 9%대에 머물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같은해 8월 14.3%로 올랐으나 9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11%대로 내려왔고, 3월에는 10.3%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중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져 일시적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졌지만 외국자본이 몰려들면서 시장금리가 내려가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들어 신규 대출 때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가 불분명해 금리가 오르더라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땐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 이 때문에 정책 당국은 몇년 전부터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곤 했다. 그럼에도 큰 변화가 없는 건 고정금리 대출이 당장 내야 할 이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각각 연 4.66~4.88%와 5.08~5.42%로 0.5%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2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 100만원쯤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대출자가 내야 할 상환수수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다 은행들도 고정금리 대출에 미온적이다. 고정금리는 운용기간이 길어 나중에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 많은데 이에 따른 금리 위험을 완화해줄 장기채권시장이 정착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줘 장기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다는 기대를 심어줘야 한다”며 “또 금융기관 경영평가 때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벌칙을 부여하도록 건전성 평가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