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금자리주택이 ‘서민들의 보금자리’라는 본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구체적인 주택건설 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판’ 구실을 하는 임대주택보다 개인의 자산 증식에 초점을 맞춘 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2~3차 14곳의 주택건설 계획을 보면, 전체 건설계획 물량 22만9340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8만3223가구(36.3%)에 그치고 있다. 반면 분양주택은 보금자리 8만555가구, 민간 6만7944가구를 합쳐 모두 14만8499가구(63.7%)에 이른다. 보금자리지구에 짓는 아파트 10채 가운데 임대주택은 4채에도 못미치고 분양주택이 6채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처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중이 낮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9월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2009~2018년) 공급 계획과는 언뜻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당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가구 중 분양 70만가구, 임대를 80만가구로 짓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기획과 관계자는 “당시 계획은 2018년까지 새도시, 택지지구, 도심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전국에 공급할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 가구수를 뜻하며 그 목표는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다만,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계획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수요를 감안해 임대주택을 35~45% 범위 내에서 짓고 분양주택 비중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14개 지구에서만 29.6%에 이르는 민간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낮추면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공익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고 사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택지에 민간 아파트를 지나치게 많이 짓는다면 보금자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민간 분양을 줄이고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