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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자기자본 40% 한도
외국계 은행은 200%로 축소
외국계 은행은 200%로 축소
정부가 은행들의 선물환거래 한도를 국내 시중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40%, 외국계 은행 지점은 자기자본 대비 200%로 축소했다.
19일 정부는 외환시장협의회를 열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을 현행 한도에서 20%씩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은 현재 50%에서 40%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200%로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조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되, 축소된 비율 한도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7월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단기외채 증가와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6월 새로 도입한 외환규제로, 선물환거래 규모를 자기자본 대비 일정량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특별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물환거래 증가와 이에 따른 단기외채 증가 추세를 확인하고 이번 조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단기외채 증가의 또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해서는 이달 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한 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모로 발행된 김치본드만 원화용도 사용을 막았으나, 앞으로는 공모든 사모든 원화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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