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석동 “아무 기관에나 못 준다”
김중수 “글로벌 추세 보라” 발끈
김중수 “글로벌 추세 보라” 발끈
“중앙은행이 모든 감독권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최근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 의견을 밝힌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뒤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로서 위기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남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처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글로벌 추세를 보고 얘기해야지 그걸 벗어나 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이 지난 9일 “금융회사 감독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한은법 개정을 포함해 금융감독권 분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김 총재는 이날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계 중앙은행 중 감독 권한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뿐”이라며 “일본은 그래도 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은도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상황이 있을 때 한은이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평상시에 단독으로 조사를 원하는 건 아니다”라며 상시 조사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확전은 바라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나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 국가경제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선은 한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