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역경제 영향 어떤 차이 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지방세수와 지역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깔려 있다. 엘에이치는 자산 규모가 130조원으로 삼성 다음으로 큰 ‘거대기업’이다. 세수 부족에 허덕여온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덩치의 공기업이다.

엘에이치 통합 전 토지공사는 직원 939명에 연간 200억원의 지방세를 냈다. 주택공사는 직원 1414명에 연간 110억원의 지방세를 냈다. 대체 이전기관으로 거론되는 국민연금공단은 직원 573명이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6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2009년 10월 두 공사의 통합 뒤 엘에이치 본사 인원은 1423명으로 두 회사로 나뉘어있을 때보다 줄었다. 지난해 낸 지방세도 262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통합 공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견줘 40배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고 근무인원도 2.5배에 이른다. 조직이 이전하면서 늘어나는 인구와 지역경제에 끼치는 시너지까지 생각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애초 토지공사를 유치할 계획이었던 전북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지방세수를 보면 전북이 1조2876억원으로, 경남 3조3346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엘에치의 진주 이전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엘에이치 본사를 제외하고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하기로 했던 나머지 11개 기관의 지방세를 모두 합쳐도 9억원에 불과하다”며 “엘에이치를 전북으로 가져오는 대신 나머지 기관 전부를 경남에 준다면 받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이외의 다른 기관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전북 지역의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갖고 민주당과 전북도를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교부금이나 광역시·도의 특별회계 등으로 정부 예산에서 직접 세수를 보전해 주는 방안과 새로 시작되는 특정사업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론됐던 새만금 사업청 신설 등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엘에이치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로 올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40억원에 불과하고, 앞으로 3∼4년은 사업 규모 위축이 불가피해 전북에 보전해야 할 세수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