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세 논란 ‘제2라운드’

한나라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감세 철회’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내년에 예정된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감세 철회의 핵심은 법인세다. 법인세 인하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가 소득세 철회보다 3배가 넘기 때문이다. 소득세 감세 철회는 이미 여당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인세 부분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엠비(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정책은 2008년 말 국회 통과 뒤 2년여 동안 이미 상당부분 시행됐다. 이제 남은 것은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35→33%)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2→20%) 두 가지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둘의 철회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올해로 논의를 유보했다.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추가 감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식으로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를 둘러싼 주장은 ‘소득세·법인세 모두 철회’, ‘소득세는 철회, 법인세는 그대로 시행’, ‘둘 다 시행’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 정두언 의원 등 소장파,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두 가지 모두 철회(내지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모두 감세하자는 쪽은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정도다. 재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정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이미 한발 물러선 상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부자감세’ 성격이 확실해서 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법인세다. 소득세 감세는 반대하면서도 법인세율 인하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해 기획재정위에서 “소득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존 뜻을 재확인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인 박 전 대표가 법인세 감세를 강하게 고수하면, 소득세 인하만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 자료를 보면 법인세 인하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13년 2조9000억원에 이르지만, 소득세의 경우 8957억원에 그친다. 법인세 인하 철회가 무산되면,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내세운 ‘10조원 서민복지예산 확보’도 난망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