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견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도입 4년 만에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여당이 강남권의 재건축조합과 건설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 법안의 전면 손질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폐지안이 6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며 “부과기간이 너무 긴 점 등 문제가 있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6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 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계류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당의 임동규 의원이 아예 이 제도를 없애자며 폐지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2008∼2009년 국토연구원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실제 부과해보지도 않고 법 개정에 나선다는 비판을 우려해 공론화를 꺼려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국토연구원 용역에서는 현행 방식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정부 여당의 법 개정·폐지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강남 부자와 투기세력 등의 감세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취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도시영세민이 사는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중 3000만원 이상에 한해 적용하는데다 면세공제혜택이 많아 서울 강남지역이나 강북 일부 역세권만 해당되는데 이걸 없애거나 개정하자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점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실제 부과는 재건축이 끝난 입주시점에 이뤄져 제도 도입 4년여 만인 지난 10월에야 부담금이 처음 부과됐다.

부담금 부과가 현실로 다가오자 재건축조합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개정·철폐 요구가 쏟아졌는데, 특히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 등 재건축을 앞둔 강남권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투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