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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퍼주기’ 부동산 부양책
PF 대출보증 1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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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이후 한달여 만에 다시 건설업 부양책을 내놓았다. 잇단 부양책으로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과 5대 새도시 거주자들에게 적용해온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배드뱅크인 ‘PF 정상화 뱅크’를 만들어 채무 조정과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대출 보증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이 이뤄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은 공공이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리츠·펀드 등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어 주택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막개발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가 한달 간격으로 건설업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미뤄오다가 또다시 건설업 부양에 나서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옥석 가리기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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