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연 187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영세 축산농가의 폐업 처분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굵직한 알맹이들은 대부분 제외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단체 요구사항 31개 가운데 26개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밝혔으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 등이 요구한 ‘소득보전 직불제’와 ‘폐업 보상 지원제 개선’ 등 핵심 요구안 6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대부분 기존의 것을 재탕, 삼탕한 것이고, 새로 내놓았다는 양도세 감면 방안도 영세농가가 대상이어서 연간 총지원금액이 2억~3억원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유무역협정 국내 보완대책을 보면,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확대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계없는 정책이 수두룩하다.

한-유럽연합 협정이 발효되면 지난해 말 제정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대안은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 쪽이 분쟁 제기에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은 “정부는 유럽연합의 ‘선처’만 바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친환경 학교급식도 위태롭다. 한-유럽연합 협정이 발효되면,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구입할 때 유럽연합은 유럽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정부조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과 견줘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럽연합 쪽이 양해해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도 많은 하자를 안고 있다.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2006년 6월부터 18개월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보완대책을 검토했지만, 한-유럽연합 협정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가 9곳이나 되고, 관련 법률이 15개나 개정되는데도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농림수산식품위가 유일하게 농어업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했다.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는 이날 “정부는 보고도 한번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유럽연합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가 강행처리한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정은주 기자,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