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곧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과 주택거래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에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지급보증 부실까지 겹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정부가 ‘건설사 위기론’에 떠밀려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또 쏟아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과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등 18개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대로 건설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건설·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요구안을 총망라해 건의했다. 피에프 만기연장, 주택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탄력 조정을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의 주문까지 다시 내놨다. 대출금 회수 및 만기연장 때 과도한 담보요구 등을 자제하도록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협조공문을 금융권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조기 발행 등 유동성 지원 대책을 주문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급보증 요구 관행을 근절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사들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적용하고 있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조항 폐지도 건의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현행 25%)를 법정 상한선인 40%까지 확대하며 전용면적 60~85㎡ 이하 중형주택은 민간이 전담해 짓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 대책,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폐지,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 사업계획승인 이전 환원, 공공 공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유보 등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가 건설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장관이 직접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최근 중견 건설사들까지 피에프 부실 등의 여파로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옥석가리기 없는 건설업계 지원은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부담만 키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건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업확장을 하고 부실 경영을 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지원이 된다면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정남수 부동산경제팀장은 “이 정부 들어 각종 미분양 매입, 일시적 디티아이 완화는 물론 4대강 등 토목사업으로 이미 엄청난 지원을 했다”며 “한국경제에서 건설업 비중은 유관산업까지 합쳐 14% 수준으로 6∼7%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건설사 지원에 앞서 옥석가리기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되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