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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2차 특별 외환공동검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0~11월 실시한 1차 특별 외환공동검사 이후 시장상황을 재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환율 급락이 역외 시장참가자들의 투기거래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현황을 중점 점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역외가 선물환 거래에 나서면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장래에 달러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물환을 매입한 시점에서 달러를 차입해 이를 매도하고 추후에 달러를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런 거래 특성 때문에 단기차입이 늘어나고, 환율이 과도한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한은 쪽은 “최근 차액결제선물환 거래가 크게 늘어 외환건전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자연스런 현상인지, 일시적인 이유인지는 물론 거래상대방, 거래목적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환율 하락속도를 늦추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날 10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21일 1080원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원-달러 환율은 공동검사 소식에 낙폭이 제한되며 전날보다 1.9원 내린 1080.3원에 마감했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 역외 선물환 거래가 급증한 은행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250%까지 한도가 설정돼 있으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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