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 작업과 보 건설을 동반하는 4대강 본류 사업과 흡사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의 정내삼 건설수자원실장은 기자들에게 “지류 살리기 사업은 제방 높이기만 있을 뿐 준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차)’을 보면, 국토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강바닥을 4000만㎥나 준설할 계획이다. 또 둑을 높이 쌓아 완전제방(규격에 맞아 안전한 제방) 비율을 지방하천의 경우 60%에서 80%로 높인다는 계획도 있다. 준설과 보 개량·확장으로 물길 내 저류량을 늘리고, 물을 인공적으로 상류로 끌어올려 돌리는 ‘물 순환형 하천정비’를 통해 용수 재활용도 추진한다. 농업용 저수지를 높여 하천유지유량 1억1000만㎥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4대강 사업과 흡사하다.

하지만 과도한 준설과 보 확장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수질이 악화하고 물의 흐름이 느려져 부영양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경작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과도하게 제방을 높이는 식의 제방 보완도 적잖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대강의 지류인 여주 간매천은 수백억 비용을 들여 쌓은 높은 제방이 지난해 완공되자마자 홍수에 유실돼 큰 피해를 낳고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가뜩이나 재정 고갈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또하나의 짐을 떠안길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방하천 관련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비율로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정부가 국비 20조원 안팎을 지류 정비사업에 투입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선 10조원 넘게 분담해야 한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천·지류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4대강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선진국에서의 하천관리방식은 인공구조물을 가급적 배제하려는 흐름인데 4대강 방식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홍수피해를 키우고 유지관리비만 늘린다”며 “지류·지천 사업도 일방통행으로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