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새로운 공항의 건설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과 영남지역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립 백지화를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밀양과 가덕도가 이날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이 최종적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30대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역 민심만 갈라놓은 채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확하게 수요 검토도 안 된 사안이 대선 공약에 물려 들어왔다”며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사안을 2009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너무 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100~300㎞ 거리는 도로가 가장 효율적이고, 300~800㎞ 거리는 고속철도, 800㎞가 넘어가면 항공”이라며 “한국에서 (허브급) 공항은 원포인트(인천공항)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 위축, 주변 기반시설 부족의 한계, 유동적인 수요예측 등 애초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미 평가위 발표 전 여러 자료를 분석해 신공항이 사실상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

정부의 고민은 격앙된 영남 민심을 무마할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영남권의 항공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영남지역에 보다 많은 국제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공항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때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김해공항 확장론은 정부와 부산시가 여러 차례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02년 용역보고서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주로를 연장할 수 있지만 장애물인 북쪽 산을 깎는 데만 25조원이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2007년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소음 영향권이 늘어나고, 군시설 이전 등 문제를 들어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김해공항 확장론에 대해 “군공항 이전, 활주로 확장의 기술적 어려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점 등 때문에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흐렸다.

일부에서는 지역민 공항 이용 불편 해소 방안으로 신공항 대신 동남권 신공항 권역과 인천공항을 2시간대에 직통으로 연결하는 케이티엑스(KTX)나 동남권 케이티엑스 신설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전국 주요도시를 통근권으로 묶는 ‘케이티엑스 90분 시대’ 전략을 내놓았을 때 이미 그 안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 이 구상을 보면 케이티엑스의 속도를 높이고 내년 말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통으로 연계되는 케이티엑스가 개통돼, 별도 계획 없이도 신공항 권역과 인천공항을 2시간대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뿐 아니다. “공항보다 기업이 이익”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론 역시 충청권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대선 후보는 선거 공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국민들도 이제 헛된 공약을 판단하는 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