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의 이주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몰려있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대란이 재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33곳으로 이 중 18곳이 조합원 이주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잡았다. 게다가 현재 이주를 하고 있거나 상반기 안에 이주에 나설 사업장이 7곳으로 올해 이주할 사업장이 모두 25곳에 이른다. 내년에 이주하기로 한 사업장이 3곳, 아직 이주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사업장이 5곳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 이주할 계획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8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곳의 건립예정 가구 수가 각각 1000가구를 넘는다. 18곳의 이주 가구수는 재건축 1만6484가구, 재개발 8285가구 등 총 2만4769가구에 이른다. 작은 수요·공급 변화에도 민감한 전세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계획이 올 하반기에 몰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용적률 상향 추진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반기 이주에 나설 1000가구를 넘는 재건축 단지로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1·2차(3216가구),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차(4421가구)와 가락시영2차(3685가구), 성북구 석관동 석관제1재건축구역(1151가구) 등이 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 중에서는 관악구 봉천동 봉천제12-2구역(1249가구), 양천구 신월동 신정1-1지구(2519가구),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7구역(1521가구)과 신길5구역(1236가구) 등도 이 시기에 이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아파트 전셋값은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봄 이사철이 마무리돼 가면서 전주에 견줘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다. 국민은행이 밝힌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5% 올라, 직전 2주간의 0.6% 상승률보다 약간 낮아졌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3% 올라, 첫째주 0.5%, 둘째주 0.4%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전셋값이 진정국면에 접어든다 해도 만약 이들 1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하면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월세 수요가 급등해 전세대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를 우려해 1.13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 단계의 이주예정시기를 분산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업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해당 사업지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도 쉽지 않다. 3년 이후에 신규 아파트로 공급될 단지의 사업을 지연시키면 신규공급 물량 감소로 장기적인 전세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이주시기 분산 조처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관련법안이 상반기 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및 조합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이주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구청장이 민원에 쫓기지 말고 관리처분계획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 복지의 측면에서 기존의 재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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