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안조차 “현실성 없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된 김해공항 확장 방안도 이미 정부용역에서 두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정부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신공항 건설비(약 10조원)보다 적게 든다는 점을 들어 김해공항 확장을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이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신공항을 백지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대안을 제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김해공항 확장론에 대해 “김해공항에 있는 군 비행장을 이전하거나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것은 신공항 건설보다 더 어렵다”며 “군 비행장을 옮길 경우 대체부지 확보에 지자체 동의를 구하기 힘들고, 김해공항 활주로를 넓히려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을 깎아야 하는데 여기에만 20조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2007년 11월 실시한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연구’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은 군시설 이전 문제뿐 아니라 장애물 제거로 인한 지나친 공사비용과 소음 문제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정부가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2단계 연구용역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여객기를 선호하는 최근 항공업계 추이에 따라 김해공항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 김해공항에선 대부분 보잉737이나 747이 뜨는데 757, 767 등 대형기로 바뀌면 운항횟수를 증편하지 않아도 늘어나는 여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를 증설하거나 신공항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며 “설사 평가단 조사 결과 한곳이 지정되더라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출 부경대 교수도 “(김해공항 확장 문제는) 안전성이나 소음 피해 문제 등을 고려해 이미 효용성 없는 대안으로 두차례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밀양과 가덕도 두곳 다 탈락시킬 경우 김해공항 확장 외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경제성 평가의 근거가 되는 용역 결과가 발주처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고무줄 식’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건 탈락·무산 지역의 반발은 눈에 보듯 뻔하다.

국토연구원은 2009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연구에서 경제성 평가의 잣대인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가덕도 0.7, 밀양 0.73으로 두곳 다 기준이 되는 1.0에 못미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발주한 서울대 경제연구소 용역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1.2와 1.0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발주를 받은 한국항공정책연구소는 밀양은 1.05, 가덕도는 0.34로 3배가량 차이나게 매겼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용역을 근거로 대형 국책사업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남권 민심 폭발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일단 선정을 백지화하고 장기간의 정밀 재조사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이유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