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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제도 50년 만에 ‘대수술’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크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고 4년이 지난 뒤 2년마다 해왔던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24개 검사항목도 대폭 줄여 차주의 검사 비용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또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부착토록 한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된다.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를 없애고 번호판 교체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매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가 직접 성능 점검을 의뢰토록 해 매매업자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매매업자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중고차 가격 산정도 전문진단평가사가 산정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과잉 수리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 환자는 원칙적으로 통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또 중고차 속여팔기를 근절하기 위해 신차가 출고된 이후 발생한 사고 등 모든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 올해 하반기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그린카’는 전용번호판을 달아 통행료와 주차료가 감면되고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제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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