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남 아산 탕정새도시 2단계 지구와 경기 오산 세교3지구의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된다. 또 인천 검단2지구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사업 지분이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엘에이치의 사업 재조정 대상인 138곳의 신규 사업지구 가운데 규모가 큰 새도시급 3곳의 처리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

국토해양부와 엘에이치는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도시 사업 재조정 방안’을 세우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충남 아산 탕정새도시의 면적 축소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중도위에서는 탕정새도시 전체 1762만㎡ 가운데 1단계 516만㎡만 개발하고,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2단계 사업 1247만㎡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아산시가 2단계 사업 가운데 마을이 있는 76만여㎡는 새도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중도위에서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998년 지구 지정된 아산 탕정새도시는 1단계의 보상이 완료됐지만 2단계는 보상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산 세교3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총 510만㎡ 규모인 오산 세교 3지구는 지난 2009년 9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엘에이치의 자금난으로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된 곳이다. 엘에이치는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2016년 이후에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자 주민 80%가량이 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2지구(694만㎡)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엘에이치와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각각 50대 50인 사업 지분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엘에이치는 현재 50%인 지분율을 37%로 낮추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 역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엘에이치의 사업재조정 대상 신규사업 138곳 가운데 16곳이 제안을 철회하거나 지구지정이 해제됐으며, 아산 탕정2단계와 오산 세교3지구 등 5곳은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등 모두 21개 지구의 사업조정이 마무리됐다. 새도시급 미보상 사업지 4개 지구 중 처리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주민·지자체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파주 운정3지구가 유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엘에이치 미보상 사업지 138곳 가운데 사업성이 없거나 개발이 어려운 80여곳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철회나 규모 조정, 사업방식·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사업 재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엘에이치는 나머지 50여개 사업지에 대해선 시기를 조정해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