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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안정성장 추구” 첫 언급
경제목표 곧 수정할듯…금리인상 예고
경제목표 곧 수정할듯…금리인상 예고
최근 물가불안이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기존의 ‘성장우선주의’ 기조에서 선회해, 성장보다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안정성장’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존 경제목표인 ‘5% 성장률, 3% 물가상승률’도 조만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은행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실물부분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 이러한 회복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튼튼한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안정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 물가안정은 금년도 거시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 운용 기조와 관련해 ‘안정성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정성장’은 일반적으로 ‘물가불안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성장 수준’을 뜻하는데, 물가가 다소 불안하더라도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기조와는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윤 장관은 물가불안 원인과 관련해서도 “이상한파와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공급 위축과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인플레 기대심리와 경기회복,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수요측면 물가 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물가상승 원인으로 공급 충격만을 강조했던 기존 논리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물가와 성장이 상충될 경우 어디에 우위를 두겠느냐’는 의원 질문에 “물가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대답했다. 한은은 3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10일 연다. 정부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물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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