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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재정부 국회 업무보고 발언
저금리·고환율 비판 반반도
저금리·고환율 비판 반반도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물가책임을 묻는 질문에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물가가 심각한 수준인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전병헌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윤 장관은 “물가여건이 최악”이라며 “중동사태로 유가가 오르고 기상악화로 국제곡물가격, 원자재가격이 오르고 있다. 구제역도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 적이 없다. 배추는 얼어서 못 쓰고 있다.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가 책임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이 “공급 문제나 외부 상황만을 탓한다”고 추궁하자, 윤 장관은 “총수요 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소극적이지 않으냐는 지적을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고용도 정부 정책에 중요한 가치이며, 의도적으로 고환율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저금리·고환율 정책이 현재 물가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유류가격 결정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필요하면 원유 관세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도 갖고 있다”며 “다만 좀더 지켜보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세 명칭이 애초 ‘거시건전성부담금’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변경됐고,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요율은 향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만기에 따라 0.2~0.03%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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