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하 엘에이치)의 자금난 때문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예년보다 크게 줄어 전세난 해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엘에이치는 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의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를 30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엘에이치의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초 수립했던 연간 사업비 43조원에 견줘 13조원이나 줄어든 수준이다. 이런 사업 축소는 지난해 말 현재 자기자본의 559%에 이르는 과도한 부채(125조원)에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택지 등의 판매가 부진해 재정 여력이 약화된 탓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비는 2조7000억원에 불과해 보금자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차질이 우려된다. 엘에이치는 신규사업비로 이미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 2차 지구(구리 갈매, 부천 옥계, 시흥 은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2차 지구 세곳의 예상 사업비는 엘에이치 추정으로도 4조1000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과 11월에 각각 지정된 3차와 4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또 애초 올해 1월로 예정된 5차 보금자리지구 지정은 두달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세운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 21만채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임대주택 공급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엘에이치는 서민 주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기준으로 올해 주택 7만7523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은 3만958채로, 전체 공급 규모의 40%에 그친다. 또 지난해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5만5883채에 견줘서도 44.6%(2만4925채)나 줄어든 물량이다. 엘에이치가 올해 착공하는 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역시 전체 착공물량(6만150채)의 37%인 2만2342채에 그친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경기회복 추세로 사업여건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자금조달은 토지·주택판매 부진으로 대금 회수가 쉽지 않고 채권도 이미 너무 많은 물량을 발행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