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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대응방안 여론조사
참여연대·야5당 여론조사… 88%가 “세입자에 계약연장권”
국민 10명중 7명가량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전월세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연대와 야 5당이 전월세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여론조사업체인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도시 20살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주거형태는 자가 67.6%, 전세 24.8%, 월세 7.5%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잘 못함’ 의견이 67.6%로, ‘잘함’ 32.4%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집을 많이 사도록 세제혜택을 줘 전세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72.2%)가 찬성(27.8%)보다 2.6배 많았다.
주거 안정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추가 건설’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 감축’(22.2%), ‘서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10.4%) 등의 차례였다.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할 때 전월세금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72.8%가 찬성한 반면, 반대의견은 27.2%였다.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연장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88%)이 반대(1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적정 임대료를 직접 지정하는 공정임대료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찬성이 79.7%에 이르렀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에도 63.4%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하룻동안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포인트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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