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국책·민간연구소들이 올해 우리 경제의 유가 및 물가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향조정도 불가피해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5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국제유가 예상치를 기존 배럴당 80달러대 후반에서 90달러대 후반으로 10% 정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은 1일 “중동의 정정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고 해도 유가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며 “중동사태 후유증과 세계경제 회복세가 겹치면서 유가가 기존 전망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3월 초 예정된 경제전망 발표에서 종래 86달러에서 90달러대 중반으로, 엘지경제연구원 역시 이달 말 기존 87.7달러를 90달러대 중후반으로 올릴 계획이다.

유가 전망을 올리면 물가상승률 역시 따라올라가게 된다. 더구나 구제역 사태, 전세대란,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등 다른 물가불안 요인들도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김현욱 부장은 “꼭 국제유가 변수가 아니라도 구제역 등 지난해 말 예상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생겨났다”며 “물가상승률을 3.2%에서 적어도 3.5%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3%안팎으로 잡았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대 중반으로, 엘지경제연구원도 기존 전망치 3.1%를 3% 중반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급등이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유가상승은 그 자체로는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유가가 10% 오르면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경우 물가는 0.1~0.2%포인트 올라가고, 성장률은 0.2%포인트 내려간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에는 유가뿐 아니라 다른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다. 예를 들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면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축소폭을 상쇄하면서 성장률 하락도 막을 수 있다. 물론 유가가 100달러를 훌쩍 넘는 급등세를 지속할 경우에는 다른 변수로 이를 만회하긴 힘들어진다.

정부는 아직까지 ‘5% 성장, 3% 물가성장률’이라는 공식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 전망을 처음 내놓았을 때부터 ‘무리한 목표치’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대내외 환경이 한층 악화한 지금 이를 지켜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아직 중동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진 뒤에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6% 안팎’으로 발표했으나, 유가가 폭등하면서 같은 해 7월 ‘4%후반’으로 내렸고, 9월 서브프라임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연간 성장률이 2.3%에 그쳤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동사태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이 불안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도 구제역, 물가, 전셋값 등 어느 것 하나 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정부의 정책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최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