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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공공부채 등 포함 합의
중 반발로 환율등 핵심지표 제외
중 반발로 환율등 핵심지표 제외
주요 20개국(G20)이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포함될 경제지표들에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로 환율과 외환보유액은 지표에서 빠졌다.
G20은 1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선언문에서 “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며 크게 △공공부채·재정적자와 민간저축률·민간부채, △무역수지·순투자소득·이전소득으로 구성되는 대외불균형 두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했다. 또 대외불균형과 관련해서 “환율과 재정·통화정책 등을 적절하게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은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환율전쟁’의 해법으로 지난해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념으로, 글로벌 불균형(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중국 등은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는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정해 각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관리하자는 아이디어다. 미국은 애초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경상수지 축소를 압박하기 위해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안했으나, 중국의 반발에 부딪히자 좀더 애매한 표현인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역시 중국의 반발로 ‘예시적 가이드라인’ 기준 지표에서 대외불균형을 평가하는 핵심지표들인 실질실효환율, 외환보유액 등은 모두 빠졌고, 경상수지도 직접적인 표현 대신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 등 구성항목들로 대체됐다. 또 재정적자, 민간부채 등 대내지표들도 포함되면서 가이드라인은 애초 미국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원칙적이고 느슨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가 제안한 국제통화제도(IMS) 개혁도 주요 의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식량안보, 상품파생시장 규제·감독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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