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동산정책 헛발질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해가 바뀌어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한 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8.8%나 올랐고, 부산과 대전은 18.5%까지 치솟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전세계약 만료일이 한꺼번에 몰려 세입자들의 체감인상률은 더욱 심각하다.

전세대란은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결국 곪아 터진 결과다. 정부가 무리하게 집값을 떠받친 결과 시장을 교란해 거래 부진과 공급 축소, 전세대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3년간 최근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까지 모두 1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목표는 대부분 주택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첫해부터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과기준을 낮추고,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대폭 감면하는 등 투기적 수요 살리기를 시도했다. 이듬해에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아예 전면 폐지했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3년 내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어졌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이런 노력을 믿고 매매가격을 내리지 않는 동안 무주택자들은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거나 집값의 대세하락에 대한 기대로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거래부진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대책없이 벌여놓은 뉴타운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했다. 뉴타운·재개발 철거로 서울시내 멸실 주택은 2008년 1만8098가구, 2009년 3만1061가구, 지난해엔 4만8669가구로 급증했다.

또 1~2인 가구 증가로 전국 가구수는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약 9%씩 늘어났는데도 연평균 주택공급(인허가 기준)은 37만∼38만가구로, 참여정부 때보다 약 10만가구나 줄었다. 특히 공공분야 임대주택 건설(승인기준)은 참여정부 때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2007년 13만3000여가구를 정점으로 2008년 10만7000, 2009년7만7000, 지난해에는 6만가구 정도였다.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공공임대보다는 분양 위주의 주택을 고집해 민간 주택공급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만성적인 공급부족이 이어진 가운데 시중의 과잉유동성은 전세가격을 들썩이게 했다. 저금리의 장기화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도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올 3월로 시한이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 제한(DTI) 완화조처의 연장을 만지작거리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 공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건설업계와 다주택 보유자 지원책일 뿐”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