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기름값과 통신요금을 낮추라고 정유, 통신업계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정유사한테는 “기름값을 빠르게 올려 이익을 늘렸다”고 공격하고,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마케팅비가 과다하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가열되고 있는 기름값·통신비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진단과 방침을 다시 밝혔다. 먼저 재정부는 “우리나라 보통휘발유 가격을 비교가능한 4개 나라(한국·캐나다·뉴질랜드·일본)와 비교하면 평균보다 3.9%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제유가가 저점을 기록했던 2008년 12월 이후 지난 1월 1~3주 휘발유 가격 상승 속도를 비교하면 4개국 평균은 ℓ당 330원 오른 반면, 우리나라는 ℓ당 373원이 올라 다른 나라보다 상승 속도가 빨랐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국내정유사 출고가격(세전가격)과 국제가격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며 “이런 가격격차 확대가 최근 정유사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통해 높은 수익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통신 3사는 매출액 대비 22.7%에 이르는 7조80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영업이익은 4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스케이텔레콤)의 요금을 허가하는 ‘요금인가제’에 대해 “요금인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런 정부 주장에 대해 정유업계와 통신업계는 재반박에 나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더 오르기도 하고 덜 오르기도 한다”며 “(재정부가) 비판하기에 편리하게 기간을 잘라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름값이 오를 때는 정제 마진도 늘어나 정유사 수익이 증가하고, 반대로 기름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때는 수익이 감소한다”며 “수익이 줄어 2009년처럼 적자가 날 때는 아무 말도 안하면서 수익이 늘어날 때만 유독 강조하면 뭘 어쩌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엘지유플러스(LGU+)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약탈적 요금을 규제하는 수단이지, 이 때문에 요금이 내리거나 오르는 게 아니다”라며 “이통사 마케팅비는 대부분 단말기 보조금인데, 이로 인해 소비자와 국내 단말기 제조사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선희 이순혁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