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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요건 강화…60㎡ 이하 주택으로 확대
현재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의 소득 기준이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른 특별공급분은 물론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 자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청약 자격을 준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 등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린벨트 등 환경 여건이 좋은 곳을 개발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정책 취지에 맞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생애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3자녀(20살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살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 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 기준이 적용되면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9000원 이하)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은행 예금 평잔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도 도입해 일정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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