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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2008년 기준으로도 아직 국내총생산(GDP)의 17~18% 수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모형추정방식을 사용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7.1%(174조원)에 달했다. 1990년에는 지디피의 28.7%에 이르렀지만 2000년에는 23.7%로 줄었으며 이후 매년 축소됐다. 여기서 ‘지하경제’란 ‘국민이 수행하는 합법적이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활동 중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노동 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부분’으로, 마약거래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가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또다른 방식인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를 보면 1970년대에는 지디피의 62%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에 37%로 줄고, 1990년 24%, 2000년대 18%로 계속 하락해 2008년 18.6~18.9%에 머물렀다. 지하경제를 소득세 탈루 규모로 한정해 분석하면 2008년 기준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 탈루 규모는 22조~29조원으로 지디피의 2.3~3.1%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상당히 축소됐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통한 금융시장 개혁이, 2000년대 들어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또 “향후 정책에서도 금융시장 활성화 및 거래 투명성 제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독려를 통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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