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당정회의 시작에 앞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5달전 “전세난 매년 이사철 수준”
2달전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1달전 “더이상 전세 대책은 없다”
2달전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1달전 “더이상 전세 대책은 없다”
정부가 1·13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추가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그동안 보인 오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 장관의 오판은 지난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지난해 9월 말 전세난 급등 현상에 대해 “현재 전세난은 매년 이사철에 나타나는 수준이며 전세대책이란 걸 만들 수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12월1일 강연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에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달 27일에도 전셋값 급등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해결을 낙관한다”며 낙관론을 고수했다. 정 장관의 이런 인식은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간과하고, 결과적으로 사전대응이 중요한 부동산시장에서 대응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의 ‘낙관’과는 달리 전세 시장은 올해 1월13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당시 그는 여론에 못 이겨 마지못해 내놨다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그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 문제를 잘 지적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며 더이상의 전세대책은 없다”고까지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정 장관은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좌담회에서 “2월 말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11일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상황을 안이하게 봐 실기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1·13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내놓았고, 대책 발표하면서 추가대책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머쓱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