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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윤증현 재정부 장관 간담회
“유류세 인하, 물가 보며 판단”
“유류세 인하, 물가 보며 판단”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논란과 관련해 “가계부채 위험도 줄이면서 전세값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디티아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반대를 주장한다”며 “가계부채 위험도 줄이면서 전셋값도 안정시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둘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더 지켜봐달라”며 디티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구제역 피해가 확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구제역 매몰대상이 급격히 줄고 있다”며 “현 추세를 감안할 때 특별히 추경을 하지 않아도 현 예산 범위에서 대처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해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 선진화는 내수활성화, 고용유발효과, 대외의존도 감소 등 1석3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소 지론도 다시 피력했다. 그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공적의료체계, 공적보험체계가 손상입을까 이런 우려 있는데, 상호보충형으로 가야지 (영리병원 도입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을 편의점과 수퍼마켓 등에서 팔도록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사처방 없어도 되는 약을 자유롭게 팔게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가격도 내려가고 국내총생산(GDP)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취임 2주년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보람있는 부분은 지난해 6% 성장을 하면서도 물가를 3% 미만으로 억제해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 것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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