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최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와 통신업계에 대해 기름값과 통신요금을 내리도록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통신 산업 등 독과점 산업의 경우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통신 3사가 지난해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는 3분기만 해서 2조3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소비자로부터 귀착된 이익인데,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직접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 기름값 중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세전 휘발유 가격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그동안 기름값 결정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어왔던 만큼 이번에 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싼 기름값의 원인은 세금이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날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된 오이시디 22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순위는 19위이고, 세전 휘발유 상대가격은 오이시디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2011년 1월 1~3주, 고급 휘발유 기준) 113.2”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마무리해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윤 장관은 또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8%)을 감안할 때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이 미진한 측면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가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에게는 요금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발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계속 요금 인상을 인가해주고 있다”며 “이참에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고 통신사들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비에 대해서도 기름값처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