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안전성 고려 ‘수직 증축’ 불허뒤
반발 거세자 “재검토” 말바꿔
반발 거세자 “재검토” 말바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정부가 건설업계와 지역주민 반발을 의식해 한달도 안 돼 ‘원점에서 재검토’로 돌아섰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리모델링과 관련 협회·조합·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직증축을 재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여부와 관련해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수직증축 추진 아파트들이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데다 도면이 없는 곳이 많아 수직증축을 허용하면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 과밀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에 수직증축까지 허용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유사 재건축’인 리모델링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업계가 ‘편파용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리모델링 업계가 수직증축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를 허용하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자 국토부가 리모델링 부진을 이유로 재검토 방침으로 돌아선 것이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수직증축을 포함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견해가 바뀌었다기보다 전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안이기에 다각도로 용역을 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까지 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